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온라인 재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약서는 보증금, 임대 기간, 그리고 계약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받는 방법은 다양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재발급방법

 

 

계약이 집주인과 직접 체결되었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든, 또는 전자 계약으로 작성되었든 상관없이 이 가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임대차계약서분실시-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복사본 요청하기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복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지난 문서는 보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집주인에게 복사본 요청하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복사본을 부탁드리면 대부분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폐업했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 보세요.

 

• 전자 계약인 경우 바로 출력하기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시스템에 로그인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인텃넷등기소앱[구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점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받더라도 분실 이전 상태로 완벽히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복사본으로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 등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대출 신청, 보증보험 가입,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신청과 같이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거나, 전자 계약의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①반드시 원본을 확보하거나 ②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재발급시 알아야할내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문제 해결 방법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정보 요청하기:

 

동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임대 기간, 보증금 등)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 사진이 보관되어 있어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시스템에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재발급시 주의할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원본 요청하기:

 

원본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중개업자가 보관 중인 원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주인에게 원본 요청하기:

 

직접 계약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원본 제공을 부탁드려 보세요. 충분히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도와줄 겁니다.

 

•  계약서 재작성:

 

중개업자나 집주인 모두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발급받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방문

 

 

📍상위 메뉴에서 ① 확정일자와 ②계약증서에서 발급일자를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확정일자,계약증서 클릭

 

 

📍 1 임대인/임차인 이름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 주소, 소재지번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단 여기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이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2 선택: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에서 선택합니다.

 

3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 서명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임차인/임대인으로찾기

 

 

📍전자 서명을 할 때 하단에 발급할 날짜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① 선택을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발급날짜 선택

 

 

 

📍선택하면 ① 500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결제 클릭

 

 

📍 결제 후 ①발급을 클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결제후 발급클릭

 

 

 

📍 클릭 후엔 계약서가 프린트 출력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발행

 

 

•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는 단 500원에 이렇게 출력됩니다.

 

 

임대차계약서분실시발급방법

 

마무리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는 일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차분히 대응하면 큰 걱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서를 물리적으로나 디지털로 백업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사소한 준비가 큰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잃어버린 계약서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해 다시 원활히 계약서를 확보하고, 향후 비슷한 문제를 방지하세요. 준비만 잘하면 임대차계약서 분실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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