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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상환 부담 경감해 주는 지원이니 혜택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책자금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사용할 수 있지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계속 존재합니다.
특히 경영 부실이나 매출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질 때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절차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이자 지급 기간(이하 "거주 기간"이라 한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두 번 이상 지급한 회사가 공단 직접 사용 중 ① 대출을 한 번이라도 종료한 경우 *②보유 중인 대출이 모두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③상환 기간 이후 한 계좌라도 원금과 이자를 한 번 이상 상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다음 네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 3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사용하는 ①다중 채무자
• 전 분기 대비 매출이 ②10% 이상 감소한 기업
• ③중저신용(NCB 839 이하) 기업
• 공단의 부실 징후를 감지하여 ④자체 모니터링하는 회사
▶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
※ 단, 신청 시점 현재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이 없으며 휴업, 폐업이 아닐 것 *연체 중인 경우 해결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단일 대출만 사용하는 회사
• (상환 기간 연장) 사용 중인 공사의 직접 대출 잔여 상환 기간 + 최대 5년 (60회)
• (적용금리) 약정금리 사용액 + 0.2% p
▶ 여러 대출을 사용하는 기업: 통합 계좌로 운영
• (상환 기간 연장) 사용 중인 공사의 직접 대출 평균 잔여 상환 기간 + 최대 5년 (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여 각 금리체계별로 통합하고 잔액비중에 따라 가중평균금리 + 0.2% p 적용
▶ 제한 사항 심사 결과 거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합의가 완료되기 직전에 채무자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정기 접수)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 로그인한 후 → [대출 관리 -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후 → [멤버십 등록] → [동반성장 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검색 후 신청하기
3. 현장 및 대면 신청 - 지역 센터 방문 및 신청
▶ 접수 및 심사 확인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확인
• 신청 기업의 지원 대상 여부 또는 신청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유무,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후 검토(잔액 5천만 원 이상 기업 등)
※ 심사는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신청 건수, 심사 수용 인원, 처리 기간 등에 따라 약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체결 및 실행된 계약 ※ 계약 전에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계약 직전에 받아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이 시스템은 이자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시스템이 아닙니다
▶ 정책자금 상환이 연장되면 이자율 + 0.2% p가 적용되므로 현재 대출상품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시 계약일 다음 달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유예 없이 진행되며, 여러 대출을 이용하면서 연체된 대출이 많을 경우 신청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시스템의 구조상 총 상환 기간이 늘어나고, 신청 전 일정에 비해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또는 채무 조정팀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매뉴얼 pdf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정규직 5인 미만 사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업: 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체)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결론: 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근거 연장
정책상환 연장제도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상환 연장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사업 성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