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노동자 도운 법 아니야?"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요즘 정치권은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이 법을 두고 격돌 중이더라구요. 찬성은 '노동권 보호'를 외치고, 반대는 '산업 마비'를 걱정해요. 근데... 이 법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는 손해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던 중, 회사는 오히려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어요. 이때 수많은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일이 이 법의 출발점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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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01:21